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/경제 문제 (문단 편집) === [[북한의 국채]] 문제 === 현재 세계 시장은 [[북한]]이 제멋대로 발행하고 갚지 않아 떼어먹은 [[국채]]들을 많이 거래한다. 월스트리트 저널(WSJ)과 로이터 통신은 "원금은 6억 8,000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,500만 스위스 프랑"이라며 "요즘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9억 4,100만 달러(약 1조 800억 원) 정도 된다"고 22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6972662|#]] --사실 원금만 따지고 보면 중대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. 당장 [[한국철도공사|두]] [[한국토지주택공사|공기업만]] 봐도-- 이 국채들은 과거 북한이 서방(주로 유럽) 은행에서 빌려다 놓고 갚지 않은 것으로, 서방 입장에서는 처치 곤란한 채권이다. 이 채권들은 쪼개서 파는 방법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하는데, 액면가에 비해서 값이 매우 싸지만 그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. 그 까닭은 통일하면 대한민국이 갚아주리라는 기대가 있어서다(…). [[http://sonnet.egloos.com/4313028|북한 무역의 문제]] 통일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자산을 완전히 인수 또는 승계하는 형태일 것이므로 부도 기업의 인수처럼 서방 은행가가 이 채권도 [[통일 한국]]에 승계시켜서 갚으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. 절차상 문제나 용도, 상환 가능성 등을 따져 일부는 승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서 볼 때 부담스럽지도 부담할 필요도 없지만, 우리가 빌리거나 쓰지도 않은 돈을 갚으란 건데 한두 푼도 아니고 당연히 막대한 손해다. [[북한의 국채]] 참고. 아직 쌀 때 미리 사두자는 말도 있는데 [[북한의 국채]] 문서에도 나오지만, 한국에서 북한의 국채를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가격이 폭등한다. 게다가 북한이 남한만 믿고 국채를 남발하여 우리 돈으로 김씨네 사치 비용과 군사 비용을 퍼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.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이 임박하게 되면 괜히 대량으로 찍어낼 것이고 그걸로 [[비자금]]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